보건복지 부모급여 안내 2023년 이렇게 바뀐다!

 

2023년 보건 복지가 2023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육기본 계획은 영육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금과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안내 해드릴게요.

 

 

※ 영유아 양육지원 어떻게 받나요?

첫 부모급여를 도입해 영아기 비용을 경감하며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2023년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종합적 부모급여 이렇게 바뀐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복지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제도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부모급여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 10만 원이 유일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만 7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다 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 아동수당과는 어떤 차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만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아동수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인 아동수당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대상

우선 현행 아동수당처럼 일부 고소득층 가정은 제외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대신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급여를 받는 빈곤층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 하네요.

 

 

 

보건복지 부모급여 언제부터 시행?

 

 

오는 2022년까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서비스와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및 부모 양육역량 강화한다네요.

여러 양육정보 콘텐츠를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을 모아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 지원제도 센터와 집 근처 어린이집을 연계해 부모교육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건강, 상담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이들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건강검진 항목 개발해서 상담과 교육을 연계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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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건소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영아 발달과 건강상담 양육 교육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3년 75개소 보건소에서 실시 중이라 해요. 그리고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성을 강화한다 합니다. 이상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