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힘든 요즘 폐업 처리하기 막막하실 텐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2023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포함된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부득이하게 폐업해야 할 경우에 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자격!

 

 

🏡 2023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자격은?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 정리 컨설팅 + 법률 자문: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 1. 1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그리고 채무 조정은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 신청: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 신청 조건 가능한 사업장 규모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무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외 업종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철거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사업 관련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장 규모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종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되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지원 범위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모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의 지원금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폐업 관련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점포철거 지원

전용면적(3.3㎡)을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채무조정

폐업 절차부터 세무신고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의 지원금은 폐업 절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 후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정보를 선택하고 입력 후 "담당 배정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에서 직접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지원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추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류는 밑 서식을 다운받으신후  반드시 수기로 서명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2]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완료확인서.hwp

0.01MB

[서식1] 점포철거비 지원 확약서.hwp

0.01MB

 

 

2) 폐업 지원금 신청 서류 1차 (서류 유효기간 1개월)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필요시)

 

 

3) 폐원 지원금 신청 서류 2차 (서류 유효기간 1개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인증받은 공식 공사업체에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포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통장 사본 (대표자)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3.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하니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