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3년 탈락 대상자와 신청방법!

최근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부터는 연금 수급 대상자의 자산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2023년도 탈락 대상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 대신 기초연금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수급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완화되었다 해도 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

 

※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 행동 6가지

 

 

※ 미수급자 (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단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음)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100%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가족 간 명의 빌러주기(무심코 가족 간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 대상이 됩니다.)

 

무심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모의 명의를 빌려 구매하는 경우.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녀의 자동차가 내 자산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하네요. 내가 얼마를 지불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면 더 위험한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된다 합니다.

 

 

※ 개인 부채가 해당됨

 

그리고 개인 간 부채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간 부채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 중 부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건데요. 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들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대출, 사채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채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체만 해당되며 가족 간의 돈거래는 부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니다.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재산 중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활용하며, 매년 1월 말경 고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2013년 이전의 고급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골프, 콘도, 요트, 고급체육 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중단

 

해외에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된다 합니다. 6가지를 잘 보시고 2023년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1.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우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번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도 대폭 안화 되어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202만 원으로 22년 대비 22만 원이 상승했고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2년 대비 35만 2천 원이 상승했는데요.

 

그만큼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집값의 하락 금융재산의 축소도 기초연금 산정에는 유리하게 적용하는 만큼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한번 점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실수로 탈락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